文대통령 “2분기 전계층 소득 늘고 분배 개선”

국무회의서 재난지원금 효과 거론
“택배 등 노동시장 불평등 대책을”… 일각 “반짝효과… 3분기 악화될것”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20일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위기 시기의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득 격차가 감소한 것을 평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적인 구호단체 옥스팜은 불평등 해소를 실천한 우수 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 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며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팀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격려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회복과 4차 추경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3분기에 플러스 성장 전환이 예상된다”고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는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출뿐 아니라 내수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 있어서도 성공 모델을 만들어 달라”며 “지역균형 뉴딜 추진 체계와 인센티브 구체화 등을 연내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날 문 대통령의 ‘분배지수 개선’ 발언을 두고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반짝 효과일 뿐 3분기 분배지수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와 정부가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