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자체 국감 그만…내년부터 거부할 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국감을 하루 앞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해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며 “(국회가)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다.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호소했다.

특히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자고 있다”며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시거나 심지어 안 주시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정리나 예상 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는 것이 일상”이라고 토로했다.

또 “오늘(18일) 밤 날이 새도록 질의답변을 준비해 내일(19일) 새벽 6시 30분에 제게 준다고 하니, 저도 내일 새벽에 일어나 답변을 검토하고 감사를 준비해야 한다”며 “모레는 국토위 국정감사이니 내일 밤도 밤새 전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돼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 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마치 계곡불법점거처럼 수십 년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돼 왔다. 이 점을 알면서도 유별나 보일까봐 그대로 수용해 왔다”고 했다.

이 지사는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며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 1위로 떠오른 만큼 야당은 이 지사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