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 출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늦어지는 데 대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겐 숙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국정감사가 끝날 때 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계류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를 놓고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국회 몫 4명을 여야 구분 없이 추천이 가능하게끔 법 개정에 나섰다.

윤 위원장은 이어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고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는 부패척결 기구”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 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다시 강조했다.

또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법 기본구조를 손대지 않고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