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촌 빈집 개선’ 동의 집주인 20%에 불과…“사업 차질 우려”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에 나섰지만 정작 집주인의 80%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악된 농촌 지역 빈집은 총 6만1317채로 집계됐다. 이 중 철거가 불가피한 빈집이 4만2111채로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한 빈집(1만9206채)보다 많았다.

농촌 빈집은 2016년 5만801채에서 2018년 3만8988채로 꾸준히 감소했다가 지난해 전년대비 57.3%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촌환경개션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빈집 실태 조사는 이 일환으로 실시됐다.

문제는 철거나 활용에 동의한 집주인 비율이 2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철거가 필요한 빈집 중 집주인이 철거에 동의한 집은 9980채로 전체의 16.3%에 불과했다. 활용 가능형 빈집은 집주인이 정부 방침에 동의한 집이 1940채로 3.2% 수준에 그쳤다.

최 의원은 “농촌 환경 개선 과정에서 집주인과의 갈등이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차질이 우려된다”며 “효율적인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빈집활용 과정에서 집주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