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경제3법, 기업 골탕먹이는 것 아냐…방향 바꾸긴 어려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경총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6대그룹 사장단을 만나 “공정경제3법(경제3법)은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에 위치한 경총을 방문, 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전달받고 “(경제3법 처리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업의 우려를 듣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더라도 정기국회 내 경제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표는 “기업의 우려를 듣고 함께할 것은 함께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다”며 “공정경제3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에 대한 기업 우려를 잘 들었고 앞으로 기업계와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갖게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요란 떨지 않고 조용하게 기업계와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겠다”며 “곧 대화의 시기나 장소 등을 알려드리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경제계 의견수렴을 약속했다.

지난 8월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등이 담겼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재계는 법 통과시 우리 기업들이 투기자본과 글로벌 경쟁사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외국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게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금 경제가 몹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는 작은 희망이나마 발견하고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분기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제일 나았고, 수출 회복과 상장사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지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 국민 신음과 고통이 지금도 들리는 듯 하나,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생기고 있다고 본다”면서 “그점에서 기업인들의 노심초사가 이어졌다고 본다”고 격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