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秋 장관 아들 지원반장 ‘추가 병가연장 불가’ 통보”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법안심사1소위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하자 이게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 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일병의 군무이탈 사건과 관련 당시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었던 이모씨는 서 일병에게 추가적인 병가 연장은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이유 통지에 따르면, 서 일병은 2017년 4월12일 이모씨에게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삼성서울병원의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10일 간 병가를 받았다.

이후 2017년 6월5일 10일 간 병가를 받아 6월7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고 8일 수술을 받은 후 9일 퇴원했다. 이후 6월14일 수술에 따른 회복 병가를 요청해 승인 받았다.

문제는 6월21일 서 일병은 전자우편을 통해 수술로 인해 3개월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와 의무기록을 송부했고, 이모씨에게 추가 병가를 요청했지만 이 모 상사는 추가연장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지난 28일 추 장관과 서 일병을 비롯한 혐의자들에 대한 불기소 사유를 공개하면서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모씨의 추가 병가 연장 불가피 통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사유 통지서에서 서 일병이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지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설사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고해도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씨로부터 휴가 승인을 통보 받은 서씨에게 고의나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서씨가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것처럼 국방부 고위 담당자 등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해 군의 인력 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의원측은 애초 동부지검이 지난 28일 불기소 사유를 공개하면서 지원반장 이모씨의 추가 병가 연장 불가 통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서 일병이 직속상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이 안된다는 것을 통보 받고 이를 추 장관에게 알려 보좌관을 통해 휴가 연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추 장관과 서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려 놓고, 추 장관의 근거없는 변명과 국방부의 대응 문건만을 보고 그대로 받아 적은 짜 맞추기 수사, 봐주기 수사의 결정판”이라며 “오히려 이번 검찰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부실 수사의 정황들이 들어나는 만큼 특별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