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올 대선, 대법원에 가기 때문에 대법관 후임 인선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올해 대선은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연방대법관 9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방대법관 9명을 다 채우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나는 이것(대선)이 연방대법원에서 끝날 것이고, 9명의 대법관이 있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대선의 완전성(integrity)에 의문을 재차 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우편을 통한 투표가 부정행위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이 끌어들이는 이 사기극은 미국 연방대법원 앞으로 갈 것이다. 나는 (대법관 구성이 이념에 따라 양분되는) 4대 4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2000년 공화당 조지 W 부시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맞붙은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재검포를 중단시키고 결과를 확정짓는 역할을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 동안 증거 제시도 없이 올해 선거는 우편 투표 때문에 “조작될 것”이라고 밝혀, 당시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지난 18일 별세하자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원 공화당은 대선 전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지명자가 표결을 통과하면 연방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 구성이 6대 3이 된다. 현재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이 양분돼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현재도 5대 3이로 보수 성향 법관들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에 2017년 닐 고서치를, 2018년에는 브렛 캐버노를 지명한 바 있다.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