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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시준 9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4구의 경우 6주 연속 0으로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개별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다”라며 “전세가격의 경우 8월 첫째주 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돼 왔으나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과 관련해 “신청조합 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건축에 대해 홍 부총리는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와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으로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