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트럼프, 임명 판사 수 자랑…사법부 장악 과시”

우드워드 인터뷰서 "내가 기록 깼다" 자랑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도 조만간 지명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전설적인 언론인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에게 자신이 임명한 연방법원 판사 수가 전임 대통령에 비해 많다고 과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WP는 우드워드와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녹취록을 입수해 이처럼 보도했다. 우드워드가 트럼프 대통령과 진행한 18차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발간한 신간 ‘분노’에도 이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드워드와의 첫번째 인터뷰에서 사법부 인사 화제를 4차례나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판사 임명과 관련해 “모든 기록을 다 깼다”고 자랑했다.

그는 “미치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뭔 줄 아느냐. 판사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명의 대사와 1명의 판사를 상원 청문회에 보내야 한다면 “그(매코널 의원)는 당연히 ‘제발, 대사 10명보다 판사 1명이 임명되도록 하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진보의 아이콘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18일 향년 87세로 타계한 시점에서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후임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종신직인 대법관 9명 중 보수 대법관이 6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준 연방법원 판사 187명을 임명했다. 연방 항소법원 판사 4명당 1명꼴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관 2명도 포함됐다.

이번주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법원 판사 총 216명을 인준했다고 WP는 전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서 연방판사 임명을 통한 사법부의 보수화 작업이 기록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항소법원·지방법원 등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제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소집 이후 상원은 매달 평균 6.75명의 판사 인준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했을 당시 연방판사 공석은 108개로, 1992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최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드워드에게 자신보다 더 활발하게 판사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전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보다 더 좋은 퍼센트를 가진 사람은 조지 워싱턴뿐이다. 그는 판사의 100%를 임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과 동시에 수많은 판사를 임명할 수 있었던 건 매코널 의원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 후보자를 인정해주지 않아서다.

2016년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별세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메릭 갈런드를 지명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청문회를 거부했다. 당시 대선이 8개월이나 남아있었지만, 공화당은 대선 후에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 빈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으로 채워졌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신속하게 대법관 임명을 추진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첫번째 임기 4년 동안 대법관 3명을 임명하게 된다. 연임에 성공한 오바마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8년 임기 내내 각각 2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