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日 자민당 총재로 선출 유력 외교가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시켜 대화 모멘텀 마련하는 게 급선무” 아소 “중의원 해산-총선 가능성”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14일 자민당 총재에 선출된 뒤 1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뒤를 잇는 신임 총리로 지명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향후 1년간 한일 관계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3가지 양국 현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3일 “올해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현금화,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진 도쿄 올림픽이 향후 1년간 한일 관계 개선의 3가지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스가 내각 출범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주시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스가 내각이 아베 내각의 연장선상이고 상황 관리용 내각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현금화는 복잡한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길게는 2년 이상 걸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이에는 현금화를 위한 과정인 일본 기업 압류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가 끝날 것이 유력하다. 이 때문에 외교부 내부에서도 “현금화는 한일 관계의 파국”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한일 관계 파국이라는 시한폭탄을 멈추려면 정부가 빨리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이념 지향적이었던 아베 총리보다 스가 장관은 실용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내년 도쿄 올림픽 개최에 ‘협력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진 전 소장은 “코로나19에도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한국에 우호적 여론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12일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아베 총리의 정상 외교는 훌륭했다”며 “외교는 계속성이 중요하다. 아베 총리와 상담하면서 가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차기 총리가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기재 record@donga.com·최지선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