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디지털교도소…한상혁 “문명사회서 있을 수 없는 문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해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한 위원장은 “사적처벌을 하는 것이고,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접속 차단이나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최근 방심위에 3건 정도 삭제요구가 접수돼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비판은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커졌다. 이 학생은 7월 신상이 노출된 이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대학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젊은 학생이 자살하는 극단적인 문제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인력이나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조치를 하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라며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런 문제의 사이트를 빨리 찾아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