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국민에 지급은 재정상 어려워… 피해 큰 계층-업종 맞춤형 2차지원금 불가피”

이재명 ‘모든 국민 지급’에 선그어
“추석전 지급되게 추경안 신속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7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요구해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이뤄질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세와 관련해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릿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