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부담률 35%→10%… 말바뀐 뉴딜펀드

은성수 “정부가 35% 후순위 출자”
3시간뒤 당국 “20兆중 2兆 보전”
“정부가 불완전판매 홍보한격” 지적

“펀드 수익률이 ―30%일 경우에도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는다.”(은성수 금융위원장)

“정부의 뉴딜펀드 손실부담 비율은 10%다.”(부처 합동 참고 자료)

뉴딜펀드에 들어간 일반 투자자의 원금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를 놓고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을 과잉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관제 불완전 판매’를 시도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전날 부처 합동으로 참고 자료를 내고 ‘정부의 뉴딜펀드 손실부담 비율은 10%’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료 배포 3시간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은 위원장은 “정부가 평균 35% 후순위 출자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며 펀드가 30%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예시까지 들었다. 정부가 뉴딜펀드 손실을 35%까지 먼저 떠안는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발언이었다.

손실부담 비율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다시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뉴딜펀드 20조 원 중 정부 재정은 후순위로 2조 원, 나머지 5조 원은 중(中)순위 혹은 후순위로도 들어갈 수 있어 유동적”이라며 “특히 정부 재정, 정책금융기관 투입 자금(비중)은 펀드에 따라 다 다르다”고 했다. 뉴딜정책펀드 20조 원 중 10%인 2조 원만 후순위로 들어가 손실을 떠안는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선 정부가 펀드 판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손실부담 비율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불완전 판매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민간 금융사 직원이 펀드 수익을 부풀려 판매했다면 라임자산운용 사태처럼 불완전 판매로 감독 당국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시장에선 발표 하루 만에 뉴딜펀드 수혜주가 들썩거리고 있다. 4일 코스피는 전날 뉴욕증시 폭락으로 1.15% 하락했는데도 재생에너지 관련주인 현대에너지솔루션 주가가 가격 제한폭(30%)에 근접한 29.97% 상승했다. 한화솔루션과 효성중공업도 각각 6.13%, 13.09% 올랐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김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