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외국보다 낮아…종부세·양도세 보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1년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43조 5000억원(8.5%) 늘어난 555조 8000억원 규모이며 이는 올해 3차 추경규모 대비로는 1.6%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 4대 투자 중점으로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이다. 2020.9.1 © News1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외국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 형평성을 위해 부동산세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중장기 조세운용계획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8년 기준 0.9%이며 거래세 비중은 2.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유세 비중은 1.1%이며 거래세 비중은 0.5%다.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셈이다.

최근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며 보유세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효세율은 여전히 외국보다 낮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0%로 올리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최고 72%로 인상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세수증가율은 GDP 경상성장률에 못미칠 전망이다. 다만 2022년부터는 세입여건이 회복될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 세수는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 292조원보다 9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법인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내년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회복에 따라 2022년 세수는 296조5000억원으로 내년보다 13조7000억원(4.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310조1000억원, 325조5000억원으로 매년 세수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