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30대 ‘영끌’ 보단 기다려야”…시무7조 질문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대가 주택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돈을 마련한다는 뜻) 매수하는 사태와 관련해 “좀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청년들이 주택 매수를 서두르는 현 상황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다주택자와 법인 등이 내놓은 물건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서울에서 현재 자녀가 2명인 30대가 청약점수 만점을 받으면 당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모든 가점을 끌어 모아도 받을 수 있는 점수는 50점대다”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급계획도 발표했고, 3기 신도시 조성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청년들에게 떠넘기느냐, 30대 부동산 영끌 발언에 대해 적어도 유감을 표명해야하지 않느냐”는 비판하자, 김 장관은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매수) 용어 사용을 지적하며 “그런 용어가 사용되는 게 오히려 청년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 용어가 순화되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책을 상소문 형식으로 비판해 화제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글 ‘시무 7조’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어느 대신은 현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라고 김 장관의 발언을 겨냥한 내용도 포함됐다.

송석준 통합당 의원이 “시무 7조 상소문을 읽어봤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읽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은혜 의원도 “시무 7조에서 장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냐”고 물었지만 김 장관은 “읽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시무 7조 구절구절이 잘못된 주택 정책과 관련돼 있다고 추정은 되시나. 이렇게 주택 정책으로 온 세상이 들끓어 오르는데 장관이 제대로 정책을 이행하려면 민심을 읽고 알아야 한다. 시무 7조를 읽을 의향은 있냐”고 쏘아 부치자 김 장관은 “알겠다”고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