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소진율 6% 불과

1차때보다 금리 높아져 안 찾아… 기간산업 지원도 문턱 높아 외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실물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대책 중에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고금리 책정 등이 원인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10조 원이 책정됐지만 5월 2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6% 정도인 약 6000억 원만 소진되고 9조4000억 원이 남아 있다. 대출금리가 연 3∼4% 수준으로 1차(1.5%) 금융지원 대출보다 높아진 데다 대출한도가 1000만 원으로 1차(최대 7000만 원)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차 지원 시 지나치게 낮은 금리 때문에 가(假)수요가 생겨나고,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다”며 “2차 프로그램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금리 수준 등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항공, 해운 등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총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 △지원을 받은 뒤 6개월간 90% 이상 고용 유지 등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기업들이 선뜻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는 대형 항공사의 흑자 전환으로 수요가 줄어든 점을 이유로 꼽았다.

금융당국의 이런 해명에도 이미 조성된 자금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면 지원 프로그램의 설계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등을 살펴보며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프로그램 보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