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보료 4년 연속 상승… 文케어 재조정해 속도 조절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2.89% 올리기로 했다.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내년 2.89%까지 현 정부 들어 건보료는 4년 연속 상승해 총 12% 인상됐다.

현 정부는 국민 의료비 지출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을 2016년 62.7%에서 2023년 80%로 높인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 왔다. 자기공명영상(MRI)장치, 초음파 검사와 2인 병실 등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급증하는 비용을 메우기 위해 2019년부터 2년간 건보료 인상률을 3%대로 높였다. 그런데도 이전 7년간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2018년 1778억 원, 2019년 2조8243억 원, 올해는 1분기에만 9435억 원 적자를 냈다.

건보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가파른 속도가 문제다. 10년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한국의 사회보험 기여금의 국내총생산 대비 누적 증가율은 3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렇게 늘어도 2026∼2028년에는 건보 적립금이 바닥나 국고로 메워야 한다. 건보료 부담 증가는 개인과 기업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킨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증가도 심각하다. 현 정부가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린 데다 집값까지 폭등해 재산 규모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급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신종 ‘하우스 푸어’의 고통이 커지는 것이다. 경제위기와 국민부담을 고려해 문재인 케어의 폭과 속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전염될까 봐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인다는 말이 나올 만큼 고질적인 의료 서비스 과잉 소비도 이참에 구조조정해 건보료 인상폭을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