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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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광화문집회와 관련해 법원은 물론 검찰의 책임을 묻고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시종일관 차분함을 유지하던 추 장관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자 “당장 수사하라. 검언유착이냐. 장관 흔들기냐. 답변을 해야 하나”라며 격분했다. 법원과 검찰, 야당 모두에게 날을 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사법부를 향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 유감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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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거부 시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묻자 “법리적인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뤄지고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방역 조치를 고의로 어길 의도가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앞서 광화문집회에 앞서 8일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와 관련허 보석 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들은 후 “의원님 말을 듣고 상당히 놀라고 있다. 보석 취소 여부를 검토를 시켰더니, 검찰 답변이 8·8 집회에서의 참가와 발언은 보석 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검찰과 관련해 과거 추 장관이 “검사는 기획수사를 한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을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사가 범죄자일 때도 있었다. 검찰도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 그 글이 뭐가 잘못됐나”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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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지난달 법사위에서 윤한홍 통합당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차관으로 발령이 났는데, 추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묻자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조수진 통합당 의원이 ‘소설 쓰시네’ 발언과 관련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추 장관은 “질의 자체를 인신공격적이다.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 소설을 쓰는 정도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후 아들 관련 의혹이 거듭 거론되자 추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문을 듣지 않고 답변을 이어가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하자 추 장관은 “검찰이 당장 수사를 해라.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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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조국 전 장관의 치적용 기념 영상과 ‘추미애TV’ 홍보성 영상이 있다고 거론하며 “(추미애TV는) 아들 문제 관련 일방적인 반박을 게재했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언유착이 아닌지 의심할 때도 있다”며 “장관 흔들기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다”며 “의혹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부풀리니 수사 개임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답변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자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답변을 안 해도 된다며 추 장관을 감쌌다. 추 장관은 “정말 너무 한다. 회의 때마다 한 번이라도 이 주제를 질문하지 않은 적이 있나”고 했다.
조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추 장관을 몰아세웠다. 조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은 고소·고발 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3개월 넘길 수밖에 없으며 고발인과 고소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게 돼 있지만 추 장관 아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고 물었다.
이어 “이 사안을 수사하고 있던 동부지검 차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수사 미진이 이유냐”며 “한 분은 고검장으로 승진하고 한 분은 사표를 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그렇게 억측하면 안 된다”며 “조 의원이 그렇게 당당한 목소리로 검사를 혼낸다면 금방 수사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매번 거센 공방을 벌이던 법사위는 이날 초반만 해도 비교적 조용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회의 후반부 들어 추 장관 아들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추 장관과 통합당 의원 간의 신경전에 불이 붙자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여러번 중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윤 위원장은 “오늘 질의응답을 보면서 야릇한 착각이 든다. 조 의원은 아직도 기자로 질문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의 “왜 싸잡아 비판하냐”고 하자 윤 위원장은 “조 의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다. 질문을 진중하게 해주시고, 장관도 답변을 질문을 다 듣고 장관으로서 할 말씀만 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회의 도중 법사위 소속 통합당 위원을 겨냥해 “개소리”라고 비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통합당 소속 김도읍 의원(간사)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을 겨냥해 ‘저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어떻게 듣나’라고 했다는데 이것은 법사위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