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전작권 전환, 한미 합의정신 존중하며 차질 없이 진행”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정경두 국방장관은 2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미군과 빨리 협의해야 한다’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과거에도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잘 진행돼 오다가 두번에 걸쳐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고,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있었다”며 “한미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한미 간 긴밀한 협조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한국군 사령관에게 전작권을 넘기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 사태 탓에 축소되면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정 장관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공개된 경항공모함 사업에 대해선 “현재 우리 군사력 건설 개념은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등 어떤 영역에 대해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탄탄한 전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경항모는 30년, 50년 이후 미래까지 대비할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항공모함 건조에는 2조원 수준 예산이 들어간다면서 “연간 투자되는 비용은 우리 국방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철책·도로가 유실되는 등 군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장관은 “피해액을 1500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전 지역에 응급복구를 했고, 군사대비태세 문제없이 보완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