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고통 분담해야…저부터 실천”

전날 공무원 임금 20% 깎아 재난지원금 마련 주장
"세금 내는 국민과 세금 쓰는 사람 힘듦 차이 커져"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 삭감 차이 둬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왜 공무원이냐고 항의할 수 있다”면서도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힘듦과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힘듦의 차이가 갈수록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반드시 재난지원금을 국민 100%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저와 우리 의원실 직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12월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 여기서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에 논란이 되자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매일 같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등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그 시작은 정치권과 공공부문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힘듦과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힘듦의 차이가 갈수록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언급한 20%는 정부와 공공부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듦에 있어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고통 분담은 공공부문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며 “이 말을 한 저부터 당연히 고통 분담을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임금 삭감에 대해 “별정직 공무원과 공기업,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그들도 결국 재난지원금의 수혜자다. 그들만 빼고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법적으로 정치권이 동의하고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며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지금 민생의 무너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희생하면서 민간에 고통 분담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