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안보다 높은 지역 의료 가산수가 검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가산수가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정부안보다 높은 수가를 지역 의료인에게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 가산 수가 도입과 관련해 “취약지 의료 인력이 현격히 도심에 비해 부족한 것을 감안해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수가를 다른 도심 지역에 비교해 상당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했다”며 “(당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발표하자 담화문을 통해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허 대변인은 “당은 이미 안을 가지고 있다”며 수가 가산액이 정부안보다 높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은 의협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집단휴진 유보의 조건으로 내건 것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허 대변인은 “여러 채널로 정부가 (의협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희가 듣고 있고 여러 차례 관련 의원들이 회의를 했다”며 “(지도부는) 일단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협상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허 대변인은 소속 의원들이 방역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전광훈 처벌법’(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개별적으로, 또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며 “법률의 우선순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신속처리가 가능한 프로세스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