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문재인 1인 인치(人治) 시대…법치 무너졌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의에서 김미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30일 “법치가 무너지고 문재인 1인 인치(人治)의 시대가 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0차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부동산 입법을 강조한 국회 연설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민주당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대통령의 하명(下命) 이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야당을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통과한 것을 문제 삼으며 “애초부터 야당은 안중에 없었고, 국회법의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 소위심사, 숙려기간 등 규정된 절차조차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청와대 거수기 노릇에 열중하며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켰다”고도 했다.

‘소설 쓰시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현 정권 눈엣가시인 윤석열 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추 장관은 국민의 인권옹호가 아니라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비난했다.

이어 “추 장관의 독선으로 불거진 권력 갈등은 검사장과 부장검사의 육탄전을 벌이는 막장드라마까지 연출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법을 권력의 도구로 삼아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이용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재인 1인 인치의 시대로 질주하고 있다”며 “국민의 힘이 아니면 폭주를 막을 수 없다, 죽어가는 국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해 달라”고 덧붙였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