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줬더니… 테슬라만 16배 폭풍성장

상반기 7080대 팔아 43% 차지… 국가-지자체 보조금 900억 들어가
국산 점유율 93%→64% 되레 급감… 현대기아차는 작년 절반에 그쳐
정부, 고가車 보조금 중단 검토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테슬라’의 독주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내에 출시한 ‘모델3’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친환경차 보조금의 절반 가까이를 싹쓸이했다. 국민 세금이 재원인 친환경차 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6일 발표한 상반기 국내 전기승용차(순수전기차·EV 및 수소전기차) 판매 실적에 따르면 테슬라는 7080대로 집계됐다. 전체 판매 대수(1만6359대)의 43.3%에 이른다. 417대를 팔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산 완성차 회사들을 모두 제치고 국내 전기승용차 시장 1위에 올랐다. 반면 국산 완성차 회사들은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상반기의 절반 수준인 7186대에 그쳤고, 한국GM도 역성장하면서 국산 전기승용차 판매는 43.1% 줄어든 8928대에 그쳤다.

‘테슬라 효과’로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3% 증가한 2만2267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산 전기차 판매는 1만4421대로 지난해 동기보다 14% 줄었고 국산 점유율도 92.7%에서 64.5%로 쪼그라들었다.

테슬라의 급성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테슬라가 모델S와 모델X에 이어 모델3를 연이어 출시하고, 국내에 본격적으로 선보인 반면 현대·기아차는 전기승용차 시장에서 아이오닉, 쏘울 등 기존 모델 판매를 이어갔다.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한 후속 차종은 현대와 기아, 제네시스 등의 브랜드로 내년에야 첫선을 보인다. 올 초 모델3를 구입한 회사원 서모 씨(34·여)는 “비슷한 가격의 전기차 세단이라면 세계적으로 널리 팔린 테슬라를 사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다”며 “전기차로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충전 기반 등 부가서비스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테슬라가 국내 시장 입지를 넓히면서 국내 친환경차 보조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테슬라 차량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차종당 평균 국고 778만 원, 지자체 1278만 원으로 추정할 경우 상반기에만 90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 전체 전기승용차 보조금 2092억 원의 절반 가까이(43%)를 테슬라 한 곳이 독차지한 셈이다.

테슬라처럼 국내에서 차량 생산과 대규모 고용을 하지 않는 외국 업체가 보조금을 챙긴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차량 국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하는 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 대신 국산과 수입을 통틀어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 대해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방식이다. 모델3의 가격은 5369만 원에서 시작한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전기차 보급은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인 보조금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며 “독일과 프랑스의 정책 사례를 우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