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늦깎이 개원 21대 국회… 與 안 바뀌면 ‘협치 실패’ 반복된다

21대 국회가 어제 개원식을 갖고 출발했다. 국회 임기 시작 47일 만이다.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가장 늦게 열린 것이다.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의 거여(巨與)로 출범한 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개원식은 차일피일 미뤄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개원 연설에서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치 실패의 주된 책임이 여권에 있음을 문 대통령과 여당은 간과해선 안 된다. 여당은 지난해 범여권 ‘4+1’ 협의체를 만들어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의 비협조를 문제 삼지만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의석수로 밀어붙인 것이 파행 국회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여당의 밀어붙이기는 21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5월 27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지만 이후 여당의 독주는 오히려 가속화됐다. 여당은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독식,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강행했다. 여야가 그동안 불문율처럼 공유해온 소수 야당 몫 법제사법위원장도 여당이 가져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공수처법은 여러 조항이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제어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해서 공수처 준비 부실로 또 다른 무소불위 사정기관을 만드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등에 업고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면 당장에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듯 보이겠지만 결국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켜 자승자박의 모두가 지는 게임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