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재명 ‘당선 무효형’ 파기 환송

대법 “친형 강제입원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본 이재명 2심 잘못”

“2심 허위사실 공표 유죄 판단은 법리 오해한 것”

대법 “후보자 토론회서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해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의 공표 행위로 볼 수 없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