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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 온라인 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책을 결국 철회, 5만여 명에 이르는 한국 유학생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 유학생 비자 제한 전격 철회 :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새 이민 규정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로부터 이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규정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날은 두 대학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버로스 판사는 재판 시작 직후 정책 철회 소식을 깜짝 발표했다.
줄 소송이 이어지는 등 비판 여론이 워낙 거센 데다, 미국 대학들이 입을 재정적 타격도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해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보인다.
ICE는 지난 6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 지침을 통해 비이민 학생비자인 F-1(학업)과 M-1(직업 관련 연구 및 실습) 비자 소지자들은 소속 학교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없고,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개정 지침에는 이들 학생이 미국을 떠나거나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학교 혹은 대면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로 편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 한국학생 입국 금지되기도 : 이로 인해 실제 한국 학생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한국에서 온 드폴대 학생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
한국에서 입국한 시카고 드폴대학교 학생이 유학생 비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8일 입국이 거부됐다. 이는 드폴대 등 미국 59개 대학이 온라인 수강 유학생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며 제출한 소장에 담겨 알려졌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이 학생은 “아직 수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이 금지됐다”며 “등록 전이라 수업 중 일부가 현장 학습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입국 심사 관리들은 이 유학생이 수업에 등록하지 않아 새 비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자 입국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국제학생통계(IIE)에 따르면 2018~2019년 미국에 체류중인 유학생들은 100만 명이 넘는다. 이는 미국 내 전체 고등교육 인구의 약 5.5%를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약 37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인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순이다. 한국의 경우, 5만 2250명으로 전체 유학생 가운데 4.8%를 차지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