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북핵 반드시 폐기돼야…고집하면 힘의 균형 맞춰야”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면 외교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
"한반도에서 전쟁 안돼…전쟁을 막는 게 최고의 국익"
"한미동맹, 대등한 위치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해야"
"정권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지우기에 중장기 전략 없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한반도 평화와 상생 발전 위해 북핵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 폐기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불행하게도 북한이 끝내 핵을 고집할 경우 우리는 한미 핵 공유 협정 등 국내에 핵 무기를 안 들여와도 평화를 위한 힘의 균형을 맞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핵 공유 협정은 핵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협정을 맺어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협정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제6강 ‘미국-중국 갈등과 협력, 대한민국의 활로는’ 세미나에서 외교안보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외교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국민이 생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한반도 주변 상황을 빈틈없이 파악하고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길을 개척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생존과 한반도 평화 상생의 길 개척을 위해 세 가지 길이 중요하다”며 “첫째 국익 최우선 원칙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발전을 잿더미로 만드는 전쟁을 막는 게 최고의 국익이며 이를 위해 현실 인식에 기반한 상황판단과 실리 추구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 폐기와 함께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안 대표는 “한미동맹 강화 및 상호 호혜의 원칙”이라며 “우리 방위의 핵심기둥인 한미동맹을 대등한 위치 하에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은 도발을 잠시 보류했을 뿐”이라며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도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모든 활동을 지우기 급급한 나머지 아무 경험도 교훈도 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안보는 한마디로 아무런 중장기적 전략이 없다”며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파국이 닥칠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