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세 완전 누더기…멈칫하겠지만 곧 적응할 것”

"기본소득, 시장경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논의"
"韓 빈곤율, OECD 기준 두 번째로 높아…소득배분 불균형"
"선분양 제도 고쳐 완제품 만든 후 파는 제도로 전환해야"
"집 없는 청년 세대 위해 '청년 모기지 제도' 장기 운용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집 없는 청년 세대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청년 모기지 제도’ 등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니어(NEAR)재단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시사) 포럼 조찬 강연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소득 하면 사회적 낭만주의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다”며 “심지어 어떤 분은 마치 사회주의적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을 하는 분도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기본소득 개념 어떻게 출발했는지 이해 못하는 분 아닌가(생각한다)”라며 “시장경제 자체가 유지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나라 소득배분를 봤을 때 매우 불균형 현상을 보인다”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빈곤율을 보면 대한민국이 전체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빈곤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하니 99.7% 국민이 신청했다”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히 알고서 소득분배를 점검할 필요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맹목적으로 현실적으로 완벽한 원래 의미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를 못 한다고 기본소득 논의 자체를 없앨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거부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최종 결정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 무렵이 되면 각 당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기본소득제를 갖다가 이러쿵저러쿵 선보이려고 애를 쓸 것이다. 중요한 것은 타당성을 찾고 어느 범위 내에서 실시할지가 중요하다”며 “우리가 특정 계층 상대로 일정 부분 기본소득을 확대해 시행하면 소득 없는 사람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분석하며 세금에 얽매이지 않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자느니 거래세를 높이자느니 이랬다 저랬다 하니 부동산세가 완전히 누더기식”이라며 “세금 부과를 받으면 순간적으론 멈칫하겠지만 세금을 부담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적응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투기하는 사람들은 돈을 갖고 있기에 일시적 충격을 준다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돈 가진 사람들의 심리는 내 돈의 앞으로의 가치를 따져 실물에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세금을 갖고 해결할 수 있겠나. 전 이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개편하지 않고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내세운 선분양 제도를 지금부터 고쳐서 완제품을 만든 후 팔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하고 지금 실시하는 청년 모기지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용한다면 효과적인 주택 정책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