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일퇴 주고받은 북미…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주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News1

북한이 미국에 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제시하며 협상 재개의 공을 다시 넘기며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개최 여부가 11일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전날인 10일 담화를 내고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북미)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미국이 지난 2018년부터 전개된 협상의 틀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을 원치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구체적인 안건을 놓고 협상을 하는 대화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선 대화 재개 자체를 위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최근 미국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순으로 연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자 “움직여야 할 것은 미국”이라는 입장으로 응수한 셈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주한미군 문제, 대북제재 행정명령, 북한 인권 실태 해결 주장,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테러지원국 지정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중 시기적으로는 내달인 8월 열릴 가능성이 높은 한미연합군사훈련 개최 여부가 북한이 미국의 진의를 판단하는 첫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는 아직 훈련의 축소 또는 취소 등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확정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은 물론 정치적 고려도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관돼 있다. 지난 3월 전반기 연합훈련이 코로나19 사태로 축소됐던 상황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핵심인 8월 훈련까지 추가로 취소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일정은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훈련을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한다면 북한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우리 측에게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북한이 ‘보류’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이 ‘재고’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이 같은 경고를 공언한 바 있다.

지난 6월 24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 뒤 곧바로 낸 담화에서 현재를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 북남관계 전망에 대해 점쳐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다가올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염두에 둔 입장을 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개최와 관련한 한미 간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당초 지난달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훈련 준비를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일정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곧 한미 국방장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