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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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잘못이 있었다. 그 점은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9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금리, 또 부동산만큼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는 점에서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땜질식으로 보는 게 옳다. 핀셋(규제)이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잉 유동성 현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그것이 뭉쳐 다니면서 부동산 시장만 돌아다닌다는 문제가 있다. 이 돈이 산업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를 제대로 해야 될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게 간단치 않을 거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그 돈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서 뉴딜도 성공시키고 또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정부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에 있는 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1가구 이상의 주택을 가진 분들은 처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백지신탁과 관련해 “지금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전부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서로 상충할 수 있다. 지금 벌어지는 운동을 희석할 우려도 있다”며 “백지신탁만 있다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도 고위공직에 취임해 재임하는 기간에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데 그게 국민들에게 용납되겠느냐”고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