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제시한 ‘역세권 부지 직매입’…실현 가능성 보니

용마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조감도(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시가 부지 매입을 통해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현실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 내 쓸만한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부터가 난관이기 때문이다.

8일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으로 굳이 한정했다기보다는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 역세권을 포함해 시가 직접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 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보유할 수 있는 시유지를 계속 살 수 있으면 사라는 것이 제 원칙”이라며 “그런 곳들을 우리가 일부 매입해주면 다시 (재개발이 중단된 곳의)재개발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가 직접 부지를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사실 흔치 않는 경우다. 보통은 재정비촉진지구 등을 선정해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를 직접 매입한 후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이 도심내 부족한 주택공급에 그나마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는 것(민간)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아예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고밀도로 짓는 것은 어떠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금이다. 가뜩이나 집값이 상승한 서울에서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자체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 특히 최근 거론되는 ‘역세권’ 주변은 더욱 비싸다.

서울 내 공공주택의 시행·시공은 대부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맡고 있지만 이 회사가 새로운 자금을 만들어 부지를 사들이기는 쉽지 않다. SH공사의 올해 예산 6조1087억원 중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예산은 2조3555억원이다. 또 자금의 대부분이 용처가 정해져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예산으로는 우리가 역세권 등 서울 시내 부지를 매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핵심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조 역시 정책 효과를 반감하는 걸림돌 중 하나다. 임대주택은 본질적으로 ‘내 집’이 아니다 보니 선호도가 덜하다.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가 공공분양 물량을 얼마나 배정하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히 주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서울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정이 협의한다면 국토교통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의 ‘그린벨트 사수’ 기조가 워낙 완강해 실제 구역 해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당대에 필요하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