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그린벨트 완화 협의 필요…서울은 주택 공급 부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오는 8월 29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이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출마해 맞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2020.7.7/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시내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지만 서울시내가 올해와 내년 약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시내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당정 차원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님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유휴 부지를 잘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실수요자인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층 전·월세 입주자, 이런 분들에 대해 훨씬 더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은 근절하고 실수요자나 청년층, 생애 처음 집을 가지려는 분들, 전·월세 입주자 같은 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큰 기둥은 공급확대와 과세 강화, 그리고 과잉 유동성이 산업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과세 강화는 정부에서도 이미 많은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누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