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종부세 강화? 세금 기본논리 모르고 하는 소리”

"文정부, 포용적 성장·포용 국가 다 어디로 가고 있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포용 국가는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며 “과연 포용적 성장·국가를 만들기 위해 하고있는 정책·조치가 무엇인지 국민에 명확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앞으로 포용적 성장,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으나 과연 현재 포용 국가 형태로 가고 있는지 의심을 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빈곤율이 17.4%로 미국 다음에 한국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며 “최근 코로나 사태로 벌써 5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 사태가 양극화 현상을 더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교육의 불균형, 빈곤의 세습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극복 측면에서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줬는데 효과는 반짝하고 지나갔다”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앞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에서 이들의 생존과 생계를 대처할 방법을 갖고 있는지 정부는 답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저 일시적으로 재난자금 지급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99.8%가 재난소득을 신청했다”며 “이런 식으로 소위 정부 재정을 활용했을 적에 과연 재정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다음 지금 2차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에 아무 대책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다고 하는 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종부세 강화는 사실 1주택만 소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네들하고 아무 관계없이 돈 받는 형태가 되는거고, 다주택자에게는 자기가 가진 주택을 남에게 빌려주는 사람 아니에요? 전월세 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세금 올라가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최종적으로 효과 없다”며 “과거에도 여러 세금으로 부동산정책을 해봤는데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부동산 값을 잡는데 효력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고는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세금만 올리면 효과가 날 것 같지만 과거 우리 경험을 봤을 적에 전혀 효과를 못봤다”며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경제부총리나,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것인가를 생각해도 될동말동한게 부동산인데 단편적으로 일방적 얘기만 갖고 절대 (집값을) 못 잡는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언급한 데 관해선 “임명권자에게 정책 실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는 이야기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당이 청년기본소득을 통합당과 함께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선 “그건 각당이 자기 나름대로 계속해서 연구하다가 일치점에 도달하면 (함께 논의)할 수 있어도 미리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당 밖의 인사 중 대선주자를 접촉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옛날에 2년전 쯤 만난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접촉 안 한다”며 향후 대선주자 발굴 계획에 대해선 “난 발굴 안 한다. 난 대선에 나갈 사람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