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 檢 "수사 착수 배경, 오해 말아달라" 조국 측 "정치적 시각 작동됐을 것" 법원 "민감한 사건…법리따라 재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서 검찰이 “유재수 사건 규명 중 감찰무마라는 게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는 생각에 실체에 다가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수사였다는 시각에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검찰은 수사 착수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재판장님이나 피고인 측에 수사 배경을 알려주고 싶다”며 “재판장님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배경을 접해 오해를 가질까 우려에 (의견서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20년 가까이 특별수사를 하다 보니 딱 봤을 때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 못 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며 “유재수 사건 진상이 밝혀졌고, 그러다 보니 감찰무마가 의혹이 아니라는 생각에 핵심 관계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소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을 특정해 형사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건 전혀 아니고, 제가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 못 하고 나 자신이 수사 전문가로서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어려운 진술을 해 감찰무마 진상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국 일가 비리 사건이 병합된 건 법원의 결정이다”면서 “그러다 보니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고, 재판장이 수사 배경과 경과를 수사팀 말을 믿고 한번 살펴봐 달라. 저희가 목적을 갖고 좌우할 접근 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정치적 시각이 이 사건 전체에 작동됐을 거라는 건 언론뿐 아니라 검찰 전체 의사결정에 있었을 것이라 본다”며 “당연히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사회적 맥락이 반영됐을 거라는 건 근거 없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주지하다시피 이 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민감한 사건”이라며 사자성어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에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수사 배경 오해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도 준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앞서 재판부는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 전 수사기관에서 다시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법정 신문 전 증인이 검사실에서 진술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또 “이 사건의 경우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면서 “다른 사건과 달리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도 이런 점을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