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회장, 영장 기각…법원 “소명 부족”

뉴스1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측이 미 FDA(연방식품의약국)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하여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준태 동아닷컴 기자 nunt102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