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부채 公기관, 99%가 성과급 받는다

작년 2兆 적자 한전 경영평가 ‘양호’
경영 실적이나 재무구조 악화돼도 정부 국정과제 호응땐 높은 평가
“공공부문 건전성 갉아먹어” 지적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과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19/뉴스1

공공기관 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고 당기순이익이 7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129개 공공기관 중 127개가 올해도 성과급을 받게 됐다. 경영성과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얼마나 호응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얻게 되는 현행 평가제도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 통제를 받는 국가예산 사업 대신 공기업을 동원해 국정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전체 평가 대상 129곳 가운데 A(우수), B(양호)등급을 받은 기관은 72곳(55.8%)으로 1년 전 71곳(55.4%)과 비슷했다. 낙제점인 D(미흡), E(아주 미흡)등급은 2018년과 같은 17곳이었다. 이번 평가 결과로 127곳(98.5%)이 직원 1인당 많게는 1000만 원가량 성과급을 받는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작은 6000억 원에 그쳤고, 부채는 전년 대비 21조4000억 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525조1000억 원)였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평가가 2018년과 마찬가지로 후한 셈이다.

지난해 개편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은 재무 분야가 인적관리 지표와 통합되면서 배점이 10점에서 5점으로 줄고 고유사업 평가 항목도 50점에서 45점으로 축소됐다. 반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가 30점짜리 항목으로 신설됐다. 지난해 2조 원 넘는 대규모 적자를 내고 1년 새 빚이 14조 원가량 증가한 한국전력이 올해도 양호 등급을 받은 것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린 덕분으로 알려졌다. 부채가 3조 원 이상 늘어난 한국수력원자력과 3조6000억 원대 적자를 낸 건강보험공단은 한전보다도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수익 기반을 잠식시키면서까지 정부 방침을 따르면서 재무구조 등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경영평가가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남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