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계 교수 83%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한경연, 노동이슈 전문가 설문조사
32% “국회, 민간일자리 창출 중점”… 83%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

국내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8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8.2%, 인하 의견이 14.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17.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중점을 둬야 할 부분으로는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32.4%),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28.2%) 순으로 나왔다. 또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100으로 간주했을 때 미국 149, 일본 102, 중국 98로 조사됐다.

설문에 응한 교수들은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82.7%), ‘직무·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80.0%),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70.0%) 등이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37.3%)이란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각 보통(30.0%), 긍정적(32.7%)으로 나타났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