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부처 내년 예산 542.9조원 요청…올해보다 6%늘어

정부세종청사/뉴스1 © News1

기획재정부는 12일 각 부처(중앙관서)가 2021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6.0% 증가한 542조9000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30조7000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각 부처의 매년 예산 증액 요구 수준은 문재인 정부 들어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2018년부터 매년 6%대 이상를 이어가고 있다.

분야별 요구내용은 산업·중소기업 부문에서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에 12.2% 증액을 요구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추진과 기초연구, DNA+BIG3(Data, Network, AI) 분야 등에 9.4%의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고용 분야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및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에 따라 9.7%의 증액이 요구됐다.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환경 분야에서는 7.1% 증액이 요구됐으며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및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한 국방 분야에서 6.0% 증액이 요청됐다.

이 밖에 SOC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4.9%, 스마트 팜, 어촌뉴딜 300 등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 0.6% 증액 요구됐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증액 요구와 관련해 기재부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따른 기존 사업 재정비,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 SOC에 대한 그간 투자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교육부교금 제외시 0.8% 증액을 요구했지만 세수감소를 감안한 교부금 축소시 3.2%의 감액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간 협업과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