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안해!” 만취 40대, 경찰 얼굴에 물뿌려 ‘벌금 1600만원’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시스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여성이 벌금 1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모 씨(40·여)에게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10m가량 운전했다. 대리운전기사와 다툰 뒤 차량을 옮기기 위해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당시 대리운전기사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고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 씨는 17분에 걸쳐 음주 측정을 4회에 걸쳐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홧김에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의 얼굴에 뿌렸다.

결국 고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엉겁결에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경찰에 뿌려졌을 뿐 고의로 물을 뿌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진술 내용, 바디캠 영상 등을 보면 고 씨가 고의로 물을 뿌려 경찰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고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들을 모욕하며, 범죄 성립 후 경찰들에 대한 불량한 태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 씨는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음주 운전 거리가 10m에 그친 점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경찰들에 대해 물리적 폭력은 없던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