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보건연구원 이관, 행안부·복지부·질본 협의 중”

문 대통령 '재검토' 지시한 사안…"행안부 주축 협의"
2018년 연구보고서 방안대로 갈까…백신개발 집중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전력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3주체가 모여 논의하고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현재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며 “결정이 되면 다시 행안부 쪽에서 정식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질본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던 바 있다.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분리돼 복지부로 이관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이 전문성 약화를 우려했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었다.

지난 2018년 질본의 청 승격을 포함한 정부 발주 연구보고서에 담긴 방안이 관철될지도 관심사다.

지난 2018년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질병관리본부 조직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질본을 차관 조직인 청으로 승격하고 지방청을 권역별로 두도록 했다.

당시 연구진은 질본의 조직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에서 복지부로부터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제안했다는 점에서 지난 3일 행안부의 개편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의 이관 문제에 있어서 연구진은 감염병 대응 관련 연구 분야를 복지부가 아닌 질본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현 국립보건연구원은 고위험병원체 등 생물 안전을 다루는 연구와 희귀질환 지원이나 생명윤리 관련 업무를 복지부가 아닌 청으로 승격할 질본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되 백신연구과를 공공백신개발센터로 확대하는 등 미래 연구 분야에 주력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