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5일 ‘법관탄핵’ 화두를 놓고 옥신각신했다.
◇ 1라운드 이수진 “부장판사가 날 모욕!” vs 진중권 “법관탄핵을 사적 복수의 수단 삼아”
전날 이수진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이수진 의원이 판사재직시절 업무역량이 신통찮아 좌천됐다’라고 증언한 김 모 현역부장 판사의 말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법관탄핵안 발의를 끄집어 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 의원이 180석이라는 초거대여당을 배경삼사 “법관탄핵을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다”며 탄핵당할 사람은 김 부장판사가 아니라 이 의원이라고 공격했다.
◇ 2라운드 이수진 “난 최소 160명 중 30등 이내…180석보다 더 무서운 건 진중권”
이 말을 들은 이수진 의원은 이날 방송인터뷰에서 “동기 법관들한테 물어보면 된다. 과연 이수진이 일을 못 했는지”라며 “(내가 일했던) 대법원 재판 연구관 자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기 160명 중에 30명 정도가 발탁된다”고 근무평점이 우수했음을 강조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 “(진중권 전 교수가) 180석 민주당이 무섭다고 했지만 저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안하무인 진중권씨가 더 무섭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진 전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박근혜) 정권 하에서 블랙리스트 4관왕 먹은 나 같은 사람도 ‘토착왜구’ 취급받았다”며 “그 시절 그 흔한 블랙리스트에 이름도 못 올리고, 외려 사적 친분 때문에 사법농단에 부역질까지 하신 분이 왜 독립유공자 행세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 의원을 불러 세웠다.
이어 “동기 160명 중에 30등 안에 들어 대법원에 발탁됐다? 유치하기는. 그 30명 중에서 성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라고 이 의원이 듣기 불편한 소리를 했다.
진 전 교수는 “법관들에 의한 국회의원 탄핵이 어디 실현가능한 얘긴가?”면서 “웃자고 한 얘기인데, ”무섭다“고 정색을 하고 덤비는데 유머감각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이 법관탄핵하겠다면 법관들도 의원을 탄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비꼬는 말을 이 의원이 곧이곧대로 받아 들였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국회의원이 신이라도 되는냐”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치우는 판에, 국회의원이라고 못 치울 건 없다. 그래서 국민소환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이 의원에게 따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