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연결 방식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을 막는 데 방역당국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집단감염이 한군데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커지고,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중·고교 등의 개학 연기와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또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 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환경의 격차가 학생들 간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집행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덜어드리고 기업이 코로나19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10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취했고, 방역 조치로서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의미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했다”며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하여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