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안정펀드, 은행권이 6조7000억 부담… 증권안정펀드는 5대 금융그룹이 1조원씩

당국 “금융권 건전성 규제 완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돈맥경화’를 뚫기 위해 금융시장에만 42조 원을 푸는 전례 없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후속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공개된 밑그림에 따르면 채권시장안정펀드에는 은행권이 6조7000억 원을, 증권시장안정펀드에는 5대 금융그룹이 각각 1조 원씩 부담하게 된다. 당국은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줄 방침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0조 원 규모로 가동해 필요에 따라 10조 원을 추가 조성한다. 1차로 KDB산업은행이 2조 원, 나머지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이 자산규모에 맞춰 출자액을 나눠 부담할 계획이다.

10조7000억 원 규모로 꾸려지는 증권시장안정펀드에는 신한·KB·우리·NH농협·하나금융 등 5대 금융지주가 각 1조 원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업권별 금융회사 18개사와 증권 유관기관이 자금을 보태게 된다. 금융지주들이 1조 원이란 실탄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된다. 채권과 달리 주식은 상대적으로 더 위험도가 높은 자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식을 1조 원 투자하면 위험가중자산은 그 3배인 3조 원 늘어난 것으로 평가돼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떨어진다.

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우선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절반 이상 낮춰주고 은행들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만기 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릴 때 해당 대출의 자산건전성 등급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출의 자산건전성 등급이 떨어지면 금융회사들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