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피해 상황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코로나19 팬데믹]
대구-경북일부 지정, 강력지원 의지
정부 “취약층 지역 상품권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안 재가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며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 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청와대는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이 지난달 21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보험료와 공공요금 경감 혜택 등을 볼 수 있는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실효적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이날 결정은 코로나19가 장기전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이번 조치에 따라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충당하고 주거·생계안정 자금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중대본 심의를 통해 세부 지원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정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제 등에 대한 논의에 조만간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는 12일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소집해 지자체별 지원 대책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현금 지급 대신 지역 상품권 등 취약 계층을 위한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 아닌 만큼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파에 대처하는 게 우선인 데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도 18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