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후보 51명 “재난극복소득 50만원씩 주자”

김경수-이재명 등 단체장 주장뒤 공천 확정자 가세… 포퓰리즘 지적
靑 “취지 이해하지만 검토 안해”

여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에게 기본소득 성격의 ‘재난극복 소득’을 일괄 지급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는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이 확정된 김민석 전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진성준 전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 등 원외 후보자 51명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1∼6분위 가구에 50만 원씩 지급하자”고 했다. 이들이 밝힌 수혜 대상은 총 2449만 명으로 12조247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집계했다.

기본소득 주장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먼저 제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8일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기본소득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나 서민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정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반응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31조 원 규모의 경제 활력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재난기본소득까지 지급할 경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야권의 포퓰리즘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앞두고 나라 곳간을 열어서 배불리 먹고 말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