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정경심 재판도 연기…사법농단도 휴정기 뒤로

사진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내 형사법정 재판 안내판. 2020.2.25/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에 2주간의 휴정기가 권고되면서 주요 재판들의 기일도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기일은 오는 27일로 잡혔다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성수)는 다음기일을 지정하진 않았다.

최근 법원 정기인사와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합의25부는 재판장을 포함한 3명의 법관이 모두 교체되고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앞서 재판장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재판 진행을 놓고 매번 부딪혔다.

재판부 교체 뒤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던 27일 공판기일은 사건 파악과 재판 준비를 위해 연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고, 여기에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세까지 겹쳐 결국 미뤄졌다.

정 교수를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와 관련한 재판도 속속 연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6일 예정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을 휴정기 직후인 3월9일로 늦췄다.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도 이날 예정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재판을 다음달 9일로 미뤘다. 아울러 ‘프로듀스 엑스 101’ 득표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엠넷 소속 안모 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 공판기일도 연기했다. 예정된 기일은 휴정기 마지막날인 다음달 6일이었는데, 같은달 23일로 늦춰졌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9달 넘게 재판이 지연됐던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도 1주일 더 연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기일을 취소하고 9일로 잡았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판도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다음달 13일에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로 예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의 경우 다음 기일을 4월로 잡는 재판부가 생기고 있다.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재판기일을 27일에서 4월2일로 바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회장의 재판기일은 다음달 5일에서 4월9일로 바뀌었다. 이 재판은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가 맡고 있다.

법원의 잇따른 재판 연기는 법원행정처의 공지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3단계 ‘경계’에서 4단계(최고단계) ‘심각’으로 격상했고, 전날(24일)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과 별개로 검찰의 수사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거나 피의자 구속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 이외에는 다음 주까지 소환조사를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계열사 보고 누락 혐의를 받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고발사건의 공소시효(3월24일)가 한 달 남짓 남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지난 18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 수사팀은 한 달 안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부담을 안은 셈이다.

검찰은 사건 배당 일주일 만인 전날(24일) 공정위 과장급 직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검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가 지난 21일 일선 청에 소환조사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윗선’ 소환조사 속도를 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고발로 시작해 1년을 훌쩍 넘었다. 검찰이 관련자 수백 명을 불러 조사하는 동안 서초동에선 “삼성을 변호하는 김앤장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라는 말까지 나온다.

검찰은 올해 들어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미전실) 후신이라 평가받는 사업지원TF 수장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전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사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와 최치훈 삼성물산 의장(사장),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