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수출 마스크 통관 강화…온라인 사이트 사재기도 조사

정부가 1000개 또는 200만 원어치를 초과해 해외로 수출되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량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향후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해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이라고 속이고 비싸게 파는지도 조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마스크 사재기와 관련해 쿠팡과 G마켓 위메프 티몬 등 4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 징수 유예한다. 대상은 관광·여행업, 공연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이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진행 중인 조사는 납세자가 원하면 연기나 중지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