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추미애, 참 미련해…공소장은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왼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참 미련하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이 자신이 비공개 한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원문이 이날 언론에 일부 보도되자 유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공소장은 공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소장”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남들 밥 먹을 때 혼자 모이를 드시나. 왜 자신의 미련한 책임을 남한테 지우냐”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다른 글에서는 추 장관이 결정적 대목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것 △당대표 되자 전두환에게 문안인사 가려 한 것 △이번에 공소장 공개를 막은 것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게 어디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냐”라며 “공소장 보니 왜 감추려 했는지 알겠다.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청와대 전체가 ‘친구 찬스’ 만들어 주는 일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몸소 법을 무시했다”라며 “일단 주무장관인 추미애 씨가 국회에 나와서 자신의 위법을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아울러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 관계자가 본인이다”라며 “자기 입으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분식점 물처럼 징계도 셀프. 정세균 총리에게 본인의 파면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4일 추 장관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비공개했다. 추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법무부 참모진에게 비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부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온 공소장 공개를 추 장관이 갑자기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기소 이후라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데, 비공개한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다음날인 5일 동아일보 등 언론은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경찰수사 상황을 15차례 보고받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청탁한 사실 등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공소장 전문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