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한 교민 격리 시설 결정 과정 ‘우왕좌왕’에…혼란만 가중

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한국인을 격리 수용할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 부재 등으로 우왕좌왕하느라 지역이기주의를 더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종 결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데다,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구체적인 지명이 흘러나오면서 혼란을 가중시킨 것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 정치인들까지 앞장서 ‘님비 현상’을 유발하면서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

정부가 격리시설 물색을 시작한 건 전세기 투입 논의가 이뤄졌던 설 연휴 첫 날(24일). 총리실 관계자는 “24일 외교부와 처음 전세기 탑승 희망 교민 숫자를 조사했을 때 150명 수준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맞춰 국가시설을 물색한 결과 천안의 공무원교육시설 등이 초기 물망에 올랐다”고 했다. 공항에서 무정차로 2시간 이내 도착 가능하고, 인근 1시간 이내에 종합병원이 있는 점, 주민 밀집시설과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지 등을 검토한 결과 천안을 꼽았다는 것이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천안 지역 의원 등 관계자들에게도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한 페렴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기 탑승 희망자 규모는 24일 추산했던 150명에서 27일 694명, 29일 720명으로 5배 가량 늘었다. 300명 수용 가능한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등은 이 과정에서 후보군에서 빠졌고, 경찰청에서 1인 1실로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막판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8일 외교부가 실시한 정부 합동 브리핑 과정에서 ‘천안에 격리수용을 검토 중’이란 내용이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이미 제외된 천안이 정부 부처 내부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 브리핑 자료에 천안이 들어간 것.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천안 주민들은 반대 시위에 나섰고, 정치권도 가세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다. 30일 충남 아산 진천으로 발표했지만 지역주민 반발을 못 이겨 정부가 아산, 진천으로 격리지역을 옮긴 것처럼 비쳐진 배경이다.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격리시설을 정하는) 과정 관리를 못한 정부 당국은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며 “검토가 채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섣불리 흘러나가면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왜 하필 충청도냐’는 ‘충청도 차별론’에 대해서도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대규모 국가 연수 및 교육시설은 대부분 충청도에 위치해 있다. 충청도 지역 한 의원은 “국가적 위기 속에 힘을 모아도 모자를 판에 어설픈 정부 대응과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자극적인 말 때문에 오히려 분열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