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이 대외원조? 뜬금없는 백악관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개시에 앞서 백악관이 20일(현지 시간) 공개한 변론 요지서에 뜬금없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거론됐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문제가 된 미국의 대외원조 중단 결정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사례로 나온 것. 이를 놓고 주한미군 운영비용을 군사원조의 맥락에서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변론요지서 중 3장 ‘대외원조 중단은 때로 필요하고 적절한 결정’이라는 항목에서 “대외 원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으며, 대통령은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자주 중단하거나 재평가하고 심지어 취소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두 번째 사례로 한국을 들며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관해 한국의 분담금을 상당히 증액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거론된 사례는 △부패 문제가 불거진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해 1억 달러의 군사원조 보류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자 행렬을 막는 데 역할을 다하지 않은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에 5억5000만 달러 규모의 원조 중단 △대테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파키스탄에 대한 3억 달러의 군사원조 취소 △레바논에 대한 1억500만 달러의 군사원조 일시 중단 및 이후의 복원 등이다.

백악관의 이런 설명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운영비 지출을 아프간이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같은 국가의 원조와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기고문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은 의존하는 국가(dependent)가 아니라 동등한 동맹”이라고 주장한 것과도 배치된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